전세사기를 당했다면 — 피해자 지원과 대응 절차
피해자 지원과 대응 절차를 순서대로 안내해요
혹시 피해가 걱정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. 정해진 절차와 지원 제도가 있으니 하나씩 차분히 밟아 가면 돼요.
먼저 할 일
-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해요.
-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요.
- 계약서, 이체 내역, 문자 등 증거를 잘 모아 두어요.
피해자 지원 제도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자를 돕기 위한 여러 방향을 담고 있어요.
- 피해자 결정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는 절차
-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의 유예와 우선매수권
- 긴급 주거 지원과 금융, 법률 지원
다만 세부 요건과 금액은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, 신청 전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.
어디에 문의할까요
전세피해지원센터, 국토교통부,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.
한 줄 정리증거 확보와 임차권등기, 피해자 결정 신청을 순서대로 진행하고 세부 기준은 최신 정보로 확인해요.
제도·지원 금액·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. 신청 전 국토교통부·서울시 등 공식 누리집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