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가 사는 집이 등록임대주택이라면,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켜줄 법적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.

왜 의무로 정했을까요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를 두고 있어요.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임차인이 보호받도록 하려는 취지예요.

누구에게, 어떻게 적용될까요

• 대상: 시·군·구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예요.
• 유지: 보증은 임대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해요.
• 안내: 가입하면 집주인은 보증서 사본을 임차인에게 내주어야 하고, 건설임대는 가입 여부를 잘 보이는 곳에 공고해야 해요.

미가입일 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

집주인이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. 임차인은 계약 해제·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, 지자체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.

세부 대상·요건·금액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국토교통부와 렌트홈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