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기부에는 나오지 않지만 보증금을 위협하는 것이 바로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에요. 계약 전에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 두면 안심할 수 있어요.

왜 확인할까요

임대인이 세금을 오래 밀리면,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일부 조세채권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선순위 조세채권 위험을 미리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.

미납국세 열람 제도

예전에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만 열람할 수 있었지만, 지금은 임차 예정자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.

•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해요.
• 일정 보증금 기준을 넘는 계약은 임대차 시작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어요.
• 동의 없이 열람하면 그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돼요.

함께 확인하면 좋아요

국세와 더불어 지방세 체납 여부도 확인하면 더 든든해요.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홈택스와 세무서 안내로 최신 내용을 확인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