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사 나갈 때 원상복구를 이유로 보증금이 깎이는 경우가 있어요. 어디까지가 내 책임인지 알아두면 든든해요.

통상 마모는 임차인 책임이 아니에요

법원은 정상적으로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손모는 임차인이 물어줄 의무가 없다고 봐요.

• 통상 마모: 세월에 따른 벽지 변색, 바닥 자국, 가구를 놓아 생긴 눌림 등 일반적 사용의 흔적이에요.
• 임차인 과실: 고의나 부주의로 생긴 파손, 낙서, 심한 오염, 반려동물 훼손 등은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어요.

공제 항목과 반환 시점

• 보증금에서는 미납 월세, 미납 관리비, 임차인 과실로 인한 수리비 등이 공제될 수 있어요.
• 통상 마모까지 떠안는 특약이 있다면 불리할 수 있으니 계약서를 미리 확인하세요.
•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집을 비워 돌려준 때(명도) 반환받는 것이 원칙이에요.

퇴거 전후 집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, 공제 항목은 영수증 등 근거를 요구하세요. 다툼이 생기면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