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계약·의무거주기간·퇴거, 미리 알아두기
최대 거주기간·재계약 조건·퇴거 절차 미리 확인
입주가 끝이 아니에요. 얼마나 오래 살 수 있고 언제 나가야 하는지 알아두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어요.
얼마나 오래 살 수 있어요
- 공공지원민간임대는 보통 2년 단위로 계약하고, 갱신을 통해 최대 8년까지 살 수 있어요.
-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어요.
- 다만 재계약 시점에도 자격 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해요.
재계약할 때 확인할 점
- 재계약 임대료 인상은 법에서 정한 상한인 5퍼센트 범위 안에서만 이뤄져요.
-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크게 벗어나면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어요.
- 갱신 조건은 유형과 공고에 따라 다르니 계약서와 안내문을 확인해요.
퇴거할 때는요
- 거주 기간이 끝나거나 자격을 잃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퇴거하게 돼요.
- 보증금 반환 등 계약 관련 책임은 운영 주체에 따라 달라지니 계약서를 잘 살펴요.
- 이사 계획은 계약 만료 전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.
한 줄 정리최대 거주기간과 재계약 조건, 퇴거 절차를 계약서로 미리 확인해두세요.
제도·지원 금액·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. 신청 전 국토교통부·서울시 등 공식 누리집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.